독자투고-군 복무기간 일원화 계층간 위화감 줄이자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군 구조개편안 등을 포함한 주요국방업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보고했다. 국방부 보고에는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다름아닌 징집 관련 업무로서,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징집대상자 전원을 현역, 보충역, 사회봉사역등에 종사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실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상황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국방의무는 외국의 여느 사례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국방의무를 둘러싸고 불평등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수 있는 엄청난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후보의 자제에 대한 병역면제 문제가 지난대선 기간 내내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그러므로 이번 국방부의 계획은 아주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현역과 보충역및 사회봉사역의 기간을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방부의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공평무사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김명희(대구시 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