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우편 민영화…인원 감축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다음달 초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국민생활에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가하는 행정업무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하고 가능한 한 중앙정부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양하는등 대대적인 행정쇄신 작업에착수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또 현정부에서 장기추진과제로 선정됐으나 제대로 진행이 안된 철도청과 우편업무의 민영화도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 관련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22일 총리실 업무보고에서 당선자의 행정규제철폐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당선자는 이에 앞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국민생활을 규제하고 간섭하는 공무원 수는 많이 줄이되 복지서비스 등 분야 공무원들은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행정규제 업무부처로 지목돼 온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교육부 등의 업무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인수위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인력감축계획을 10%%와 20%% 복수안으로만들어 보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