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율 60%%로 재조정

국민연금 급여율이 생애평균 임금의 60%%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엄영진 연금보험국장은 22일 낮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연금 급여율을 40%%에서 다시 55~60%%로 높이는 방안을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발표해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안'으로 거세게 비판받은 기획단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원점에서 곧 정부안이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연금급여율을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최저 54%%를 넘어 60%%선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IMF 대량실업사태 등 국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향후 12년간 현행 보험료율9%%를 유지하되 2010년후 5년마다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재계산제도를도입해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