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힘겨루기 2회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새 정부 첫 조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관련법안을 23일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여야간의 인사청문회 공방이가열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 자민련총재실에서 양당 8인협의회를 열고 논란을 빚고있는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논의, 새 정부 첫 조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회의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대선 공약사항이기는 하나 이번첫 조각부터 인사청문회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8인협의회가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데는 물론 인사청문회를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로 받아 들이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측의 반발이 주효했다. 김명예총재는 자신에 대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경제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한편 21일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를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피력해 인사청문회 도입유보를 얻어 냈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처럼 결론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정치공세에서 공세수위를 한단계 높여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독자적으로 인사청문회 유보를 발표한데 대해 거대야당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공무원 임명에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2개 법안.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통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직은 물론 차관급 이상 인사도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없이 공포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토록 해 김종필총리 인준안에 발목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JP총리 인준 거부방침에서 시작된 여야간의 인사청문회 공방은 이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여야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로 비화되고 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