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소련 수상 고르바초프가 권좌에 있을때 흔히 인용한 정치 지도자 수칙(守則)가운데는 이런것들이있다. 집권자는 우선 언론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될 때는전(前)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적 카타르시스를 얻어낼 것이며 이것도 불가할 땐 도망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던가. 권력의 속성에 일가견이 있었던 '고르비'도 속절없이 권좌에서 밀려났고 보면 권력에는 인지(人智)가 미치지 못하는 그무엇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문민(文民)정부 실정(失政)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한다. 한마디로 국가 경제를 거덜낸 '깡통 백서'여서 인수위측은 "이런 정부하에서 발을 뻗고 잤다니 소름 끼친다"며 분노에 차 있다니어지간한 모양이다. 백서에는 경부고속철도사업, 휴대통신 사업, 민방(民放)사업등의 내막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푼도 안받겠다"던 YS정권 '문민 경제'의 실상을 일부나마 파헤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인수위측이 이처럼 문민정부의 '실정백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엉망으로 망가진 정권을 그냥 인수했다가 "실정(失政)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차기 정권이 다음 5년동안 무(無)에서 얼마만큼 국가 발전을 이룩했느냐는 지표도 될수 있다는 것이 백서 발간의 요지다. 어쨌든 실정 백서가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다만 앞서 말한 '고르비'의 그것처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아니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