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시안 확정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26일 확정한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에서는 대통령의 권한강화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예산과 인사권을 대통령이 모두 장악하도록함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기능을 맡은 기획예산실(장관급)이 정부조직 후속 개편작업까지 맡게 됨에 따라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 강화는 총리행조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국무조정실이 정부 각부처에 대한 심사 평가기능을 맡도록 하는데 그쳤다. 각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은 청와대에설치된 기획예산실이 예산을 통해 직접 통제할 것으로 보여 국무조정실장의 장관급 격상이나 각부처의 정책조정 기능은 모양내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권한 강화와 국무총리의 약화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권력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25일 심의위의 최종안 심의과정에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와 자민련 정상천(鄭相千)부총재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예산기능의 총리실 이관 등 권력분산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하게 되자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장악의지를 가시화한 셈이다.다만 이번 개편안은 장관급을 33명에서 23명으로 줄이고 7개 부처를 통폐합, '작은 정부'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노력은 보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공무원의 감축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부,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됐고 정무1.2장관실은 폐지, 통일원과 재경원은 각각 통일부와 재경부로 축소됐다. 또 논란을 빚은 대외통상기능 전담부서 신설문제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축소개편됐다.

그러나 2원 14부 5처 2정무장관체제가 16개부처로 통폐합, 축소했다지만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병무청 등을 차관급이나 1급청으로 하향조정하는데 그쳐, 정부기능의 축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예산권을 가지면 부처간의 자율적인 예산조정이 어려워지고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실의 청와대 설치 등 심의위의 최종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예산기능은 재경원에 그대로 두고 중앙인사위는 총리실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