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구조개선 필수적

양곡수매사업은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6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WTO시대 농업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세미나에서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정부가 계획하는 2001년 농가당 소득목표 2천2백20여만원(90년 불변가격으로 계산)은 현재의IMF 충격과 농산물 개방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업 경쟁력 약화등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은 비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추곡수매와 같은 농산물 판매가격 지지정책이 필수적으로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혁신을 뒷받침할 농업구조 개선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농업과학기술 개발사업등이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쌀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양곡자급률이 22.7%% 정도에 불과하고 경쟁력이없는 보리, 콩, 고구마, 감자등 기타 농산물은 거의 재배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식량안보차원에서쌀개방을 최소화하고 2모작 확대사업계획을 수립하는등 한국형 농업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무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21세기 한국 농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개방경제하의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 개발 사업비를 2004년까지 농림업 GDP의2%%까지 늘리고 신물류, 신유통체계 확립등의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