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개방 과감히 추진

유종근(柳鍾根) 차기 대통령 경제고문은 30일 차기 정부는 공정한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중인 유경제고문은 이날 열린 한국분과회의에서 한국경제전망에 대한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대기업을 비호해온 경쟁의 제한이 결과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정부는 공정경쟁의 관행을 철저히준수,국내외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경제고문은 최근 국내의 경제위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비롯된것"이라고 전제하고 책임정치의 부재와 특히 기업들의 책임경영 미흡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제고문은 따라서 기업들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공생공영의 원칙하에 경제체제를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제고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개방에 너무 인색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을 비호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이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만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라도 시장 개방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제고문은 특히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을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자본시장의 개방은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