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경수로 공사비 계상안해

[워싱턴] 미행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99 회계연도에 대북(對北) 경수로 공급을 위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으로 3천5백만달러를 책정했다.

이같은 예산책정 규모는 총 51억8천만달러로 확정된 대북 경수로 공사비에 관한한 미국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부의 크레이그 존스톤 기획예산국장은 2일 국무부 소관예산안을 설명하면서 99 회계연도에 미-북 핵동결협정 이행을 위한 대북 중유공급 예산으로 3천5백만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98 회계연도에 대북 중유공급 예산으로 3천만달러를 책정했으며, 이와함께 국무부 예산불용액 5백만달러를 KEDO 예산으로 전용, 총 3천5백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미행정부의 이같은 99년도 KEDO 예산안 규모는 최근 한·미·일 3국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대북 경수로 공사비 분담과 관련, 미국측은 공사비를 한푼도 부담할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영한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에서 미국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미국의 재원부담을 요구해왔다.특히 한국은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감안, 대북 경수로 공급에 따른 부담비율을 60%% 선으로 낮출방침이어서 향후 경수로 재원부담을 놓고 한·미·일 3국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