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저조은행 제재

재정경제원은 5일 은행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파악, 자금지원에 미온적인 은행은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제일, 서울은행과 농.수.축협, 지방은행을 제외한 1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상업어음 할인, 수출입 지원,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출신용장 개설 등 5개 항목별로 자금지원 실적을 매일 집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일단 올해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금지원 실적을 파악해 지원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낮추고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시 가산금리를 높이며 단기외채 만기연장시 정부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