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교사 정년단축 논란1

IMF시대를 맞아 모두가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교사도 동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교사 정년론을 경제논리와 형평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스런 발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61세 이상 교사 1명의 예산으로 3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을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 정년이 65세로 결정된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과거 공무원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던 때에도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다른 공무원 정년이 61세이니까 형평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교사도 명예퇴직제도가 있어 강단에 서기 어려운 경우는 자진하여 교단을 떠나고 있으며 정년을훨씬 넘긴 노교수들이 아직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정년을 타직종과 비교해서 처리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더욱 중요한 사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사기가 제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교육정책은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

김용상(안동농림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