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농정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약

◇IMF시대 농정의 대응방향(김선오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환율인상등으로 농업경영비는 증가하는 반면 축산물이나 과채류의 소비는 둔화돼 올해 농가소득은 감소될 전망이다. 또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으로의 구조조정속도가 둔화될수밖에 없다.그러나 개방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여건은 되레 나아지며 식량자급률은 상승될 전망이다. 또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저비용 농업생산구조의 구축과 함께 농림업취업자의 연평균 감소율이 떨어지는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런점에서 우리 농정정책은 우선 농가경영안정과 에너지절약형및 부존자원 이용형 농업기술개발및 보급체제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품목별 수급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 농업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한편 2004년 5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한 수출농업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농촌지역에 2·3차 산업을 유치해 생활및 복지여건을 증진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중순부터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설치,농자재 5개와 농산물 18개등 23개품목을 지정해 수급및 가격안정에 나서고있다. 또 농협등이 나서서 밀,사료원료곡등의 L/C를 개설하고있어 일반시중은행에서 예년의 절반정도만 L/C를 개설해주면 올해 소요곡물확보에는 애로가없을 전망이다.

쌀의경우 농약,농기계등 농자재가격의 상승과 수입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만큼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확대해야한다.

축산의 경우 축산정책자금 상환을 유보하고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늘리며 음식물 찌꺼기의 사료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할것이다. 난방비를 비롯 각종 자금이 긴급 지원되고있는 시설원예의경영안정책으로 정부는 에너지 절감기술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면세유공급량 확대를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WTO 차기협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에도 인색하지않아야한다.

◇지역축산업의 현실과 전략( 조석진 영남대축산경영학과 교수)

축산물생산기반을 뒤흔드는 사료수급 유통구조및 분배에의 문제점을 지방정부가 현지점검반을 가동시켜 바로잡아야한다. 또 축산사료의 현금거래에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단기융자가 필요하며 93년이후 융자된 각종 정책자금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에대한 연장조치가 불가피하다.장기적으로는 배합사료에 의존한 현재의 사육형태를 탈피하고 점차 조사료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경북도의경우 83%%에 이르는 구릉지및 중산간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모색할 필요가있다. 이와함께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한 변동에 대응하기위한 사료안정기금의 부활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 결정된 축산기자재및 배합사료에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올 7월부터 면세로 전환하겠다는 재경원의 계획은 배합사료가격에 약 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것으로 재고되어야한다. 정부정책에대한 신뢰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될수없을뿐 아니라 국내 축산의 현실을 감안할때 영세율적용은 계속 유지돼야한다.

축산생산자단체는 지역축산물의 브랜드화와 직판체계 확대및 외식부문진출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실현및 유통마진흡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있다. 또 생산자가격의 하락에도소비자가격이 하락하지않는 모순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유통부문 참여또한 절실하다.축산물의 덤핑수출은 지양해야하며 한우송아지를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돼지고기는 반드시 지육이나 정육형태로 수출해야한다.

지역축산업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과 관련된 지원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런점에서경북도가 추진중인 농업테크노파크는 반드시 실현돼야한다.

축산농가 스스로도 경영의 철저한 계수관리를 위한 기장이 불가피하며 능력이 낮은 가축의 조기도태를 과감히 실시해야한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