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의미·전망

막판 진통을 거듭해왔던 노사정위 협상이 6일 타결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인 고통분담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 내용중 최대 난제로 꼽혔던 고용조정(정리해고) 도입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우선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다. 노사정위 출범 23일만이며,IMF와의 협약에 따라 고용조정제를 도입키로 한 시한을 22일 앞둔 상황이다.노사정위의 타결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對韓)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우리의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정리해고 도입, 노조의 정치활동및 교원노조의 합법화, 각종 실업·고용안정대책등 타결내용은 당장의 위기극복책일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 경제의 모습과 노사관계등사회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타결은 이같이 여러 각도에서 커다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용조정'이라는 이름의 정리해고가 도입돼 전산업에 걸쳐 곧바로 시행되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노사정위 자체가 사실 김대중(金대中)대통령당선자가 무엇보다 노동계의 동의하에 정리해고를 도입하기 위해 만든 면이 크다.

이에 따라 특히 김당선자는 자신의 개혁작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대한 개혁을 더욱 과감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노동자들이 '고통전담'이라고 아우성쳤던 정리해고제를 관철시킨 만큼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정부와 특히 기업에 대해 공무원 감축, 빅 딜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히 주문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그대신 숙원중의 하나였던 노조 정치활동 합법화를 얻어냄으로써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자신들의 이해를 중앙과 지방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시킬 수있게 됐다.또 각종 실업·고용대책이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타결을 통해 그동안 개별기업에 맡겨졌던 실업자,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초를 닦은 점도 노동계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이 합의문을 조기 타결짓기 위해 사실상 강행한 흔적이 적지 않은데다 첨예했던 일부 쟁점들을 추후 과제로 남겨놓은 만큼 노사정간의 고통분담 방안이 순탄하게 이행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협상 막판에 노동계측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등의 불만과 함께 노사정 불참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의입법과정에서조차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김당선자는 수차례나 오는 14일 폐회되는 임시국회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늦어도 이날까지 마무리지을 것을 노사정위측에 독려해왔다. 이에따라 노사정위 한광옥(韓光玉)위원장 등 김당선자측 인사들은 그동안 노동계 대표들과 끈질기게 비공개 접촉을 계속하면서 "결렬되면 파국을 초래할 수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타결을 재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사 양측대표들은 몇몇 핵심 쟁점들에 대해선 김당선자측에 의해 이끌려 가는 식으로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양측간 갈등요인은 여전히 잠복돼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부활 문제가 사용자측의 무노동 무임금 주장과 팽팽히 맞서자 일단 추후과제로 넘겨진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