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개혁-중 올해 1천1백만명 실직

중국이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1천1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조짐이다.중국정부는 2000년까지 적어도 2천만명에 달하는 국유기업 근로자들을 해고, 적자에 허덕이는 국유기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직업안정성과 정년이 보장돼 대다수 중국인들로부터 최고의 일자리로 각광받아온 국유기업이 개혁의 한가운데에 서게됐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모두 6만8천여개. 이들기업의 근로자는 1억명, 비제조업분야까지 포함땐 1억4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유기업중 상위 5백개사가 국가재정수입의 60%%를 점유,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대외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이제 전략적 구조조정이라는 새국면을 맞고 있다.

2000년까지 추진할 중국정부의 인력감축계획을 보면 철도 1백10만명, 석탄광산업 1백만명, 철강업70만명, 석유화학 20만명, 비철금속 20만명, 항공 15만명, 조선 12만명등 전업계를 망라하고 있다.특히 군병력도 50만명이나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실제 실업률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있다. 최근 주변 아시아국의 통화평가절하로 중국수출품의 수출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돼 경제성장률마저 하락세를 보일 경우 실업난이 최악의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기때문이다.중국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9%%대의 GDP실질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실업문제는 해결될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매년 8백만~1천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중국은 작년 지난 91년이래 가장 낮은 8.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아시아금융위기여파로 훨씬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그동안 대량실직 사태에 따른 사회불안을 우려,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해오지 못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왕둥산씨는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없다"며 "중소규모 국유기업 합병등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盧鎭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