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치레 버스요금 토론회 여론핑계 인상

대구시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여론 수렴을 이유로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남용,행정지연은 물론 소신부족이라는 비난이 높다.

대구시는 7일 오전10시부터 시민단체 및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시내버스 요금관련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토큰 할인제를 고수할 것인지, 이를 반대하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앞서 시는 버스요금 인상에 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실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난2일 요금검증위원회에서 할인제를 포함한 인상안을 이미 마련해놓고 뒤늦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벌이는 것은 앞뒤가 바뀐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버스업계가 할인제에 반발, 9일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채 시민여론만을 묻는 것은 인상을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꼴"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대구시는 지금까지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앞산 눈썰매장 등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열어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체 안을 아예 마련하지 않거나 기껏 마련한 안도 다수의견과 다르면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행정이 여론을 방패막이로삼는다"는 비난을 사왔다. 이처럼 행정당국이 정책에 대한 기준이나 의지를 상실한 채 시민여론에만 매달리는 것은 행정효율은 물론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