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시의 외자상환 비상

외환위기의 한파가 드디어 대구시 살림살이에까지 바로 밀어닥쳤다. 대구시가 지난해 10월 미국양키본드시장에서 빌려왔던 3억달러를 앞으로 한달안으로 갚아달라는 통보를 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수준으로 떨어졌기때문에 외자도입당시 미국금융기관과의 계약에따라 이같은 상환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이미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급락할 무렵부터 외채상환의 우려가 시의회를 비롯 각계에서 있어왔던것이 현실화된 셈이다.이같은 외채조기상환은 IMF구제금융지원과 더불어 예상돼온 일이긴하지만 사실상 대구시의 형편으로는 이에대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금융긴축과 연쇄도산에 따른 시내 의무사부지매각의 실패로 세입에 큰 구멍이 난데다 일반 지방세수입도 부진한 형편에 빌린 외자마저 조기상환이 불가피해짐으로써 대구시는 주요사업에 손을 놓아야 할 판인 것이다. 게다가 3억달러 가운데 벌써 8천2백만달러는 집행해버린 상태여서 이 돈을 되돌려주려면 시재정으론 지극히 어렵고 다시 빚을 얻어야할 입장이다.

신천우안도로, 4차선도로등 주요 간접자본투자에 쓰여질 재원이 막힘으로써 지역의 건설경기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돼 민간경기에 더 큰 주름살을 가져오게 됐다. 또 집행않고 남은 외화를 빌려서활용해온 지역 금융기관들도 단기적으로 이를 되갚으려면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 그러나 시당국으로선 무엇보다 가장 급한 것이 이미 집행한 8천2백만달러를 해결하는 문제와 진행중인 공사의계속 추진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차입문제로 발생한 대구시당국의 어려움을 놓고 지난번 시의회의 논의처럼 책임추궁으로 시종하는 인상은 현명치 못하다. IMF지원을 받아야할만큼 다급한 외환위기를 정부도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당국에 그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무리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뿐아니라 지역에 화급한 외환위기를 푸는데 지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시당국은 외자상환 해결방법으로 다시 외국으로부터 단기 차입해서 상환하는 방법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는 방법, 아니면 원화조달로 환전하는 방법등을 고려하는 것 같다. 그중에서시당국으로선 가능한한 장기외채를 도입해서 상환하거나 한은외화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조달이 될때까지 벌여놓은 주요사업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이또한 마무리가 급한 공사는 우선 순위를 가려서 어떤 방법으로든 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소한의 기채를 해서라도 마무리지을 일은 마무리해야 공사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