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단속행정의 구조조정

몇해전 영국 런던의 지하철을 탔는데 매표·개찰을 감시하거나 승차권을 확인하는 종사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워낙 허술해서 무임승차자들이 많겠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한다. 가끔 한번씩 실시하는 특별단속에 걸리면 요금의 수백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단속요원을 많이 배치하여 무임승차를 예방하는 우리식과는 달라 매우 경제적인 관리라는 생각이들었다.

후진국의 행정에는 단속이 많다. 새로운 행정시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일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 위반자에 대한 대책과 단속방법이다. 단속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며 위반자와의 마찰이 따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리고 행정관계법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반행위를 영웅시하면서 무슨 무용담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삼아이야기한다. 그리고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다른 위반자는 왜 잡지 않느냐고 대들기도 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실종'이니 '행정부재'니 하고 행정당국을 몰아부치지만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행정당국에 대한 이러한 질책은 단속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여 지며, 행정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속인력을 증가시키고 추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행정의 서비스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위생업소단속, 폐수및 오물단속, 골재채취단속, 주차및 교통단속, 산불감시등 수없이 많은 단속을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 각자가 스스로 지켜, 단속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행정의 서비스기능을강화하는 단속행정의 구조조정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