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평행선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에 반발,민주노총측이 총파업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관련 법안의 이번임시국회 통과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만큼 이같은 반발을 무마하지 못할 경우 노사정위는 민주노총 대표들의 탈퇴가 예상되는등 향후활동에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게될 것이다.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낮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법제화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담"이라고 비난한뒤 "김당선자측이 재협상을 받아들이지않거나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13일오후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재협상등을 촉구한 조건부 입장표명이나 김당선자측이 법안을 예정대로 오는 14일 국회 폐회전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총파업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고용조정 도입에 대해선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오는 12일엔 서울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하는등 집단행동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은 민주노총의 반발 움직임을 조직 내부의 문제로 격하시키면서 재협상 불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법안은 어떤 형식으로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부의 문제란 오는 26~27일 치러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선명성 경쟁이란 것이다. 국민여론이 총파업에 비판적일 것이란 자신감도 갖고 있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고용조정 도입 약속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온 만큼 민주노총 반발등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돼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느끼고 있다. 물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협약을 이뤄냈다고 자부해온 노사정 합의문의의의가 퇴색되는 것도 우려했을 법하다.

또한 민주노총측이 끝내 총파업등 집단 행동에 돌입하게되면 노사정위는 이들 대표가 빠지는 파행운영을 피하기 어렵다. 노사정위의 대통령직속 상설기구화 움직임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때문에 김당선자측은 노사정위원인 조성준(趙誠俊)의원등 국민회의의 노동계출신 인사들을 통해민주노총 설득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동시에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와 실업자를 돕기위한 '고통나누기 실천운동본부'등을 발족시킴으로써 이들을 달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