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문막힌 변호사업계 수임건수 30~50%% 금감

IMF한파로 변호사 업계도 얼어붙었다.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웬만한 사건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들지 않아 사건 수임건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사건 수임을 한건도 못해 사무실 직원을 모두 내보내는 변호사마저 생겨날 정도다.지난 1월 한달간 대구지역의 변호사 2백여명이 수임한 민사사건은 총 7백72건으로 지난해 1월의1천95건보다 30%%가량 줄었고 행정 소송은 47%%나 감소한 49건에 그쳤다.

형사사건의 수임건수도 지난해 11월 5백88건, 12월에는 6백4건으로 3%% 늘어났었는데 올해 1월들어서는 4백5건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33%%나 줄어들었다.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건수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IMF한파로 가계.기업 모두 어려운 형편에 빠져들어 2백만원 내외의 변호사 수임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진 때문.

또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서 이겨도 불경기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소송을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IMF한파는 12일 수료식을 가진 사법연수생들에게도 마찬가지.

40명 정도의 '예비 변호사'가 일자리를 못얻고 개업 여부도 결정못했는데 1억5천만원내외의 사무실 개업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않은데다 힘들여 개업하더라도 사건 수임이 제대로 안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월 1천만원의 경상경비와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한달에 적어도 7~8건의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들어서는 지역 변호사의 절반 정도가 경상경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