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뉴스-법관 8백38명 인사단행

대법원은 24일 전국 지법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와 신규법관및 예비판사 임명 등 법관 8백38명에 대한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인사를 오는 3월1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인사에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비리 판사 9명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등 5개 지법으로 전보하고 이들을 소송 당사자와 직접 대하는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 사실상 재판권을 박탈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의정부지원의 나머지 판사 29명 전원을 인천지법(10명)과 수원지법(11명), 인천지법 부천지원(4명), 수원지법 성남지원(4명)등 경인지역 법원으로 전보조치했다.이날 인사에서는 변호사 출신 12명을 포함, 신규 법관 51명이 임용됐으며 사법연수원 27기생 79명이 처음 예비판사로 전국 법원에 분산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