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방향

김대중(金大中) 신임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각 경제주체의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원리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새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게 된 경제적 난국의 극복과 경제의 재도약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인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신념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따라서 이같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물가안정 △대기업 개혁 및 중소기업 집중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수출확대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외국자본 투자유치 확대 △농어민 소득 및 복지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하며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정책은 자율성 보장과 함께 엄격한 개혁요구, 중소기업 지원 등이 기본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중시하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김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확보, 상호지급보증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품질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정책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수출과 함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도 역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수출 못지않게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1백대 정책과제에서도 강조된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도 새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부분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일자리를창출해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가격의 보장,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개선 등이 정책의 초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