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개혁을" 재계 대대적 역공

재계가 정치권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자신들을 겨냥,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권에역공을 취한 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구조개혁위에 국회의원 대폭 축소와 선거자금 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고비용 구조를지양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주문으로 압축된다.의원 규모 등에 대해선 전경련이 칼을 빼들었다. 국회의원 수를 2백명 수준으로 3분의 1정도 줄이도록 요구한 것이다. 지방의원도 절반 정도로 감축하라는 것. 의원 1인당 인구를 외국과 비교할경우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각각 49만2천명, 16만7천명인데 반해 우리는 15만8천명에 불과한 고비용체제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구당제를후원회 혹은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었다.

대한상의는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강조, 로비제도를 양성화할 것을 건의했다. 국회에 대한 로비를총괄,규제하는 제도가 없는 데다 이익집단의 정상적인 국회로비 활동이 불법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회기상한제를 폐지하고 의정활동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건의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경련측은 아예 국회 상시 개원을 요구했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선 두 단체 모두 강도높은 주문을 내놓았다. 전경련측은 국고보조금 감사를강화하고 정치자금 입출금에 대한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대한상의는 선거자금 실명제 도입, 선거 및 정당 비용의 정기적인 감사 실시, 선관위에 사법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정치구조개혁위는 28일까지 이들 단체를 비롯한 16개 사회.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내달 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뒤 자체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