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의미와 과제-대북정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김대통령은 통일문제전문가인데다 취임사에서 이미 밝혔듯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삼(金泳三)정권이 경수로 지원과 대북 쌀지원 등을 통해 뚜렷한 비전없는 대북정책을펼치는 바람에 대북정책에 혼선을 빚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은"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취임사에 잘 함축돼있다. 구체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으며 그것은 지난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라고 밝혔듯이 남북기본합의서의이행이 출발점이다. 또 김대통령은 △무력도발 불용납과 △흡수통일 배제, 실천가능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추진 등 대북3원칙도 함께 밝혔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과는 다른 보다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어 3·1절 기념식에도 참석,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거듭 촉구하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북 투자규모 제한의 폐지 또는 상향조정, 협력사업승인 관련 규제완화등 현재의 남북경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남북경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한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고 결국은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남북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정책은 전향적이다. 그러나 접근방식은 이처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4자회담 촉구 등 과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특사교환과 정상회담을 촉구하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보수층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대통령이지난 대선전부터 자신의 지론이었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연방제 통일방안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실론에 입각한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새정부가 출발선상의 기조를 버리고 보수층의 우려처럼 현실론보다 이상론, 구체적으로는 감상적인 대북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셈이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의 남북경협 적극 추진방침에 따라 대구지역업계의 대북경협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순부터 대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대구상의는 김대중대통령 당선이 대북경협추진을 가속시킬것으로 예상, 방북조사단 파견등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있다.대북임가공분야 일부업종에서는 이미 북측으로부터 품질검수용 완제품 견본과 임가공교역조건에 관한 제의서를 접수한 지역업계는 임가공교역계약을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키는 한편, 방북조사단을 파견해 입지조건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용공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임가공분야의 안경, 양산등 지역주요경공업을 중심으로 17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직접 투자분야에서는 섬유제품 및 섬유기계관련 분야에서 총 16개 업체가참여의사를 밝히고있다. 대북직접투자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투자 예상액은 4천만달러 규모다.

〈金順載·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