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경제문제 직접 챙기겠다"

새정부의 경제분야 및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현안들을 다룰 범정부 차원의 상설기구가 윤곽을 드러냈다.

경제분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신설됐고 통일 외교안보분야는 과거 외교안보조정회의를 부활시킨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경제대책조정회의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김대통령이 경제분야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회의에는 재경, 산업자원, 노동부장관 등 관계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은총재, 청와대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에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등 2명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는 과거 경제부총리가 의장이 되어 주도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대통령주재하에 원칙적으로 매주 모여 경제현안에 대한 단기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경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이 기구는 미국 클린턴대통령이 취임이후 신설한 미국국가경제위원회(NEC)와 유사한 형태다.

이에 따라 1백대 국정과제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는 기획예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국정과제기획관리단'에서 맡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정책기획수석은 이 기구 신설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문제 전면에 나서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며 또 과거 재경원 실무자들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관계 장관 조차 안건을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됐던 경제장관회의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김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활성화를 지시해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기구의 향후 활동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주목거리다.

◇외교안보조정회의(명칭미정)

이 기구는 남북문제와 통상외교 등의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는 통일, 외교통상, 국방부장관과 안기부장,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고정멤버로 참석한다. 사실상 통일외교안보분야수뇌회의가 다시 부활되는 셈이다. 물론 김대통령은 이 기구를 통해 평소 큰 관심사항인 대북안보정책방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구가 다시 부활한 것은 전정권에서 보여줬던 대북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극복하려는의도로 보인다.

이 기구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하부기구로 단기적 현안중심의 안건을 논의하는 모임이 될 듯하다. 사안에 따라 관계 장관들이 추가로 참여할 계획인데 청와대비서실장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구는 벌써 6일 첫 모임을 갖고 대북쌀지원문제 등 긴급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한다. 통일부는 이 기구의 운영과 성격에 대해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