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헐뜯기'진정 '홍수'

최근들어 집단 민원은 크게 줄고 있으나 개인간의 사소한 이해나 금전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상대방의 약점을 헐뜯는 '비방성 진정'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난이 가속되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은 지키겠다'는 이러한 풍조는 또다른 역진정과 이웃간의 불신을 가져오는등 사회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청은 최근 '무허가 건물', '무단 용도 변경', '노상 적치물'등 건축, 건설 관련 무기명 진정과 신고 전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달서구청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10건 미만이던 이러한 진정이 지난달에만 50건 이상 들어왔으며서구나 수성구 등 대구시내 다른 구청들도 지난 1월부터 매월 20~30건씩 접수되고 있다는 것. 또각 경찰서와 구청 위생과에도 술집이나 노래방, 포장마차 등 경쟁업체의 단속을 요구하는 익명의신고 전화가 매일 서너 차례 이상씩 걸려오고 있다.

진정 내용은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노점상 단속,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업소의 점포앞상품 진열이나 무허가 간판, △채권,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의 사소한 구조 변경등 개인간이해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속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신고 사실이 틀리거나 과장된 것이 대다수"라며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진정을 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