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부의 4자회담

4자회담 2차본회담이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제네바에서 열린다. 1차본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지 석달만에 갖게 되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선 '의제'라도 합의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더욱이 우리로서는 새정부출범이후 첫 남북접촉의 성격도 띠고 있어 이번 2차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북은 새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감지해 볼 좋은 기회를 맞은 셈이며, 우리도 김대통령이 밝힌 북에 대한 무력불사용·흡수통일반대·화해협력등 3대 대북정책기조에 대한 북의 반응을 알아볼 수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도 전인대(全人大)를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실용노선의 중국역할도 기대해보는 것이다.

작년 12월 1차본회담이 2차 본회담날짜만 잡고 결렬된거나 다름없는 결과를 빚어 실망이 매우 컸다. 한·미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랐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관심을 보여 회담의 결실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4자회담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평화체제·긴장완화·신뢰구축·경제협력등 의제별 실무급 분과위구성을다시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1차 본회담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철수·북·미평화회담개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주장한다면 2차본회담도 험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 중국이 합리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북한은 베를린에서 미사일협상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 자리서 미국에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협상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4자회담은 본래의 취지대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을 줄 안다.김대중정부는 과거의 정권보다 대북문제에 있어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쪽으로 성급히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조성등 유화적인 제스처가 북의 오판을 불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이 작은 규모나마 계속되고 있고 북의 농업생산을도울 여러가지 방안도 강구중에 있지만, 수용자쪽의 태세를 점검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새정부는 공식요원의 비공식접촉을 북한과 몇차례 추진해온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모든 협상이공식요원의 공식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정권처럼 '한건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경계해야 한다. 남북해빙의 무드가 진정한 화해·협력의 길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