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지역할당제의 문제점

3월6일자 매일시론에서 필자는 인재지역할당제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 대해 김윤상교수는 3월9일자 특별기고에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김윤상교수는 평소 참신한 아이디어가 샘솟는학자로 널리 존경받고 있는 분이지만 이번의 지역할당제 문제에 대한 주장만큼은 수긍하기 어려워 다시 이 글을 쓴다.

공평과 효율 둘다 잃어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출신지역에 따라 성적이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낙방하는 사람이나오는데, 이것은 공평과 효율을 동시에 잃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차별 문제는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과는 다르다. 인종이나 여성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나 지역은 선택가능하다. 흑인이나 여성이 시장에서 차별을 받는데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시정하는 조처는 정당성을 가지므로 한국에서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출신을 차별하고 있는 대기업 입사시험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차별이 없는고시에 인위적 차별을 만들어내는 제도다.

보다 바람직한 정책은 지방에 유리하도록 예산을 재배분하고, 중앙에 집중된 각종 기능-행정, 경제, 금융, 교육, 문화-등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윤상교수도 지방차별을 해소하는 근본적 방법이 지방을 발전시키고,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푼의 예산도 들지 않는'지역할당제를 주장하였다. 지방과 지방대학을발전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미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서울대 지방사이의 예산배분 비율을지방에 유리하게 바꾸면 될 것이다.

중앙집중정책 바꿔야

서울은 이미 지나치게 큰 혜택을 누려 왔고, 그 결과 더욱 많은 사람이 서울로 몰리게 되었다. 지하철이 10호선 넘게 건설되는 도시는 과잉비대가 분명하므로 감량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의 서울중심 정책결정을 바꾸고 서울에 주는 지나친 혜택을 줄여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지역할당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쓸만한 정책을 다 실시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 충분히 실시되지 않았다.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안되기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역할당제를 도입한다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도입은 아무래도너무 성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