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도사린 현안-부조리

개혁은 발전의 기본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역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개혁하고 고쳐야 할구석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진료수입에만 의존

○…보건지소.진료소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환자 진료 수입에만 운영을 의존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보건지소 10개, 진료소 19개가 있으나 군 지원금은전기세.상수도요금.연료비 등 월 20여만원 뿐이다. 때문에 환자 치료용 약 구입비 등은 환자 진료비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1회 진료 때 1천1백원씩을 받는데도 환자 대부분이 일주일분 이상의 약을 받아 가운영이 안된다는 것이다.

〈예천.權光男기자〉

당국 규정감독도 않아

○…전문 건설업체들이 기술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관급공사를 따내 부실 공사 원인이 되고 있다. 시군에 등록된 도로포장.지하수개발.전기공사 등 전문 건설업체는 토목.건설 분야기술 인력 2명과 기능계 기술 자격 취득자 3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으나 규정을 지킨 업체는3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경산.청도 지역 등록 1백50여개 전문 건설업체들 상당수는 이때문에 남의 명의를 빌려 서류만 갖춰 놓고 관급공사를 따내고 있으나 시군은 실태조사 조차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심지어 건설장비는 물론 사무실 조차 없이 전화 연락처만 만들어 놓고 도내를 다니며 관급공사 입찰에 응하고 있다.

〈경산.崔奉國기자〉

행정구역 재조정 급해

○…상주.문경.예천군의 행정.사법 관할 구역이 생활권과 주민 편의를 고려치 않고 설정돼 재조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영주의 경우 36.6km 떨어진 안동에 검찰.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10km나 더 먼 상주의검찰지청 및 법원지원이 관할토록 하고 있다. 상주도 31.2km 떨어진 구미에서 노동 사무를 볼 수있는데도 무려 74.6km나 떨어진 노동부 영주지방 사무소에 가야 하는 실정이다. 국도 사무소도마찬가지.

그러나 세무 행정의 경우, 상주세무서가 지난 68년도에 예천군 관할권을 영주세무서로 넘겨 줘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었다.

〈상주.朴東植기자〉

車등록절차 까다로워

○…자동차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등록의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등 6가지, 이전 때는 책임보험 등록증 등 7가지 서류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 기관만도 3곳 이상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구비 서류 대부분이 관할 관청의 전산 조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서 제도 개선도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주.朴東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