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전망-권영해씨 자살기도

권영해 전안기부장 자살기도사건 이후 검찰 수사가 강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검찰은 자살기도를 일종의 '시위'로 판단, 동정여론과 선처 여지를 조기 차단함과 동시에 '북풍'진상규명을 저해하는 수구세력의 조직적 반발 기도에 고강도 사법처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윤홍준씨 기자회견사건의 수사사령탑인 김원치 남부지청장은 "권씨가 전모를 밝히고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면 관대한 처분을 검토하려 했는데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부하들까지 영향을 주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해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수위에 중대 변화가 있을 것임을시사했다.

권씨 소환전에는 권씨에게 공작 총책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한 뒤 사법처리폭은 최소화한다는 분위기가 강경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수사팀으로선 권씨의 전관 신분을 고려해 본청을 장소로 택하고 신체 검색까지 생략한 예우가 오히려 돌발사태로 돌아와 감찰 조사와 문책까지 감수해야 할 사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심한 당혹감에 휩싸이고 있다.

따라서 권씨 조기 소환의 우산 속에서 수사망을 피해갈 것으로 보였던 안기부내 '권씨 라인 6인방'을 비롯한 전직 간부들에 대한 연이은 소환및 사법처리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이런 배경 아래 안기부 101~103실을 전담 기획팀(태스크포스)으로 구성, 오익제편지사건등 북풍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은 박일룡 전안기부 1차장의 경우 당초 22일 출두예정이었으나 권씨 자살기도사건에 따른 변수로 일정이 조정됐다.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도 자살기도사건이 '개전의 정'이 없음을 명백히 한 이상 최고형량을 구형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법률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경한 검찰 분위기와는 달리 여권의 기류는 북풍사건 전반의 조속 매듭과 진상규명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여권과 검찰 수뇌부의 일정한 조율을 통해 수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은 권씨 자살기도사건으로 북풍 진상규명의 초점이 흐려지고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조기매듭을 위해 이대성파일등 의혹문건의 전면공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며 관련자 사법처리는 차후 문제라는 관점이다.

검찰은 남부지청이 맡고 있는 윤씨 기자회견 사건은 권씨의 신병처리와 공작금 25만달러의 출처규명을 끝으로 사건을 일단락 짓고 오익제편지, 대북커넥션문건등 나머지 의혹은 서울지검 본청으로 넘겨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부고가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내주로 예정됐던 부장급 이하 인사이동을 앞당겨 새로운 수사진용을 갖추는 것을 검토중이다.

수사진용이 갖춰지면 북풍공작에 대한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는 안기부와 협의, 강도높은 조사와함께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