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경제적 효과 크다

지난해 개정 형법에 의해 첫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주는 경제적 혜택은 얼마나 될까.최근 대구보호관찰소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등 49개 협력기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을대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분석했다.

지난해 자원봉사명령을 받고 협력기관에서 일한 1천2백88명이 모두 17만7백시간의 사회봉사를 한것으로 나타나, 일당 3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모두 6억4천1백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봤다는 분석.대구보호관찰소는 이같은 경제적 효과보다도 사회에 대한 속죄의 기회 제공, 근로정신의 함양 및자존심 회복 등 신선한 체험기회를 갖게한 점을 더 꼽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범죄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최장 5백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관계자는 "장애인을 비롯 요 보호대상자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해 대상자 및 보호관찰소년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