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0.8~-0.2%전망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기업의 부동산 처분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국내외자본이 함께참여하는 투자은행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경기위축 및 기업도산등으로 인해 팔려고 내놓은 기업과 부동산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외로부터새로운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부동산 처분 및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 추후 경제대책조정회의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최근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자산디플레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성업공사의 자산담보부채권 이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도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마이너스 0.2%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실업자수는 연평균으로 1백3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가 실업대책 재원으로 마련한 7조9천억원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각 부처에 배분하지 않고 예비비에 계상해 각 부처가 실업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민간의 창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모든 법령과 제도를 개편해가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금융.무역거래와 관련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법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