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공정무역 관행 여전

【워싱턴】미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이 여전히 심한 국가로 규정했다.USTR는 이날 제13차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전세계 49개 국가의 불공정 무역사례를 열거하면서 "미국의 5번째 수출국이자 4번째 농산물 수출국인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무역장벽이 심한 국가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관세.비관세 부문에서 불공정 무역관행과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한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검절약 운동과 자동차, 통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의약,화장품 등을 주요 불공정 사례로 열거했다.

USTR는 특히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은 실질적으로 수입상품을 겨냥, TV가 국산차 구매를 촉구하는가 하면 일부 주유소에서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수입에반대하는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문과 관련, USTR는 "한국은 지난해 2백8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 전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이나 외국산 차의 시장점유율은 1%(96년)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입관세율은 8%로 미국의2.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 외국인 투자부문의 장벽을 대부분 제거했으나 아직도 많은 규제와 관행이 남아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곳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