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교육 전환 추진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99년부터 불법과외를 제외하고 유치원·보육원 등 모든 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구정부가 만5세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해 실시하려다 무산됐던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1일 "불법과외를 제외하고 사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및보육원 교육 등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가 관할하는 공교육으로 전환, 모든 교육체계를 공교육화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에 따라 정부와 당 차원에서 영·유아 교육과 관련된 기존 법안을 통폐합한 '유아교육법'(가칭)을 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이 마련중인 유아교육법에는 그간 취학을 1년 앞둔 만5세 아동들에 대해 실시하려다 무산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할 경우 그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4단계로 분할된 교육체계가 5단계로 확대 개편되는 한편 불법과외를 제외한 모든 교육이 공교육으로 흡수될 전망이어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