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가능할까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올 것인가.

MF체제에 돌입한지 넉달만에 대량실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내수의 극심한 침체로 산업전부문이 얼어붙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뉴딜식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뉴딜정책이란 한마디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기반한 유효수요 창출책으로 지난 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행정부가 수행했던 테네시강유역 개발사업(T.V.A.)이 대표적인 사례로꼽히고 있다.

정부가 나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고 이를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는 동시에 기업과 국민들에게 소득원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뉴딜정책의 골자인 것이다.

이에따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중인 김대중대통령도 지난 1일 귀국후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언급하는 등 당정은 물론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취로사업등 뉴딜류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최근 통과된 추경예산안에서 3천3백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고 올 건설예산의80% 가량을 상반기중 조기발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SOC 1조투자로 3만5천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판 뉴딜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실업과 경제불황 극복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고민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신후식박사는 "고실업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뉴딜식 정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재원마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 등을 통한 세수확충과 외자도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