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錫采 前 정통장관 처리문제 오늘결정 PCS특감 오후발표

감사원은 7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의결하고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장관 처리문제를 결정한다.

감사원 실무진들은 이전장관이 주도적으로 96년 PCS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을 바꾸고 심사위원을 선정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감사위원회의에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하와이에 체류중인 이전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감사원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전례가 없으며 △지난해 정보통신부 일반감사에서 주의 2건에 그쳤던 PCS사업자선정과정을이번에 전직 장관 문책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은 감사가 정부의 사정(司正) 의지에 좌지우지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감사원은 7일 오후 또는 8일 오전 PCS특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