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때 執猶활용

대전지검이 일선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구형단계에서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전지검 송인준지검장은 7일 "그동안 검사들이 실형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구형량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피고인의 실형에 집착하지 말고 법원의 양형을 감안, 사안에따라 구형단계에서의 집행유예도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집행유예 구형이 활성화되면 피고인들이 검찰의 구형을 불신해 흔히 하는 기계적인 항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