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 15%선 조정

정부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 시중의 실세금리를 연 15%선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환율이 상반기중 1천3백원대에서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을 전제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IMF의 2차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분기협의단(QRM)과의 협의를통해 실세금리의 햐향화 방안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대표적 장기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지난 10일 현재 17%대 후반까지 하락한 실세금리를 상반기중 15% 안팎까지 끌어내려야 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자금조달난에 따른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실물부문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IMF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IMF가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고금리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은 당초 없었으며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조속히 적정 실세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IMF에 요구하기로 했다.정부는 고금리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높은 금융비용으로 자칫 민간부분이 구조조정을 하기도 전에 도산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일본의 금융위기 재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재벌그룹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해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실세금리 하향 조정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IMF와 실세금리 하향 조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인 콜금리 및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의 단계적 인하 등을 통해 회사채 수익률의 하향 조정에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