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은 정부의 실업대책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자에 대한 호구지책(糊口之策)마련보다 대량 실업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외환위기에다 산업과 금융, 제도를 한꺼번에 개혁해야할 현시점에 실업대책까지 세워야한다는것은 주어진 여건으로 보아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경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IMF극복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실업대책은 당면한 현안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간에 손발을 맞추지 못한채 실직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을 중구난방식으로추진하는 난맥상을 면치 못했었다.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1백20여만명이상이 직장을 잃었다는 미증유의 대량 실업사태를 눈앞에 두고 황소 개구리 알이나 제거하고 박물관유물정리를 하라는식의 1회성 공공근로계획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것은 불문가지다.그런만큼 정부가 7차 당정협의를 거쳐 지금까지 실업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완,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줘 대량 도산을 막고 벤처기업등 신규 창업을 유도키로 한 것은뒤늦게나마 실업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어낸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시점에 물론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실업자 생계대책은 그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대책의 무게 중심을 고용안정에 두고 기업도산 방지에 주력해야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이에따라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고금리 인하, 통화량 상향조정으로 기업도산을 막기로 한일련의 정책은 운용의 묘에 따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할 것이다.

또 일부 기업인들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악용, 부당해고를 하는 것을 근절키 위해 정부가 발벗고나선 것도 바람직하다.

실상 일부기업에서 구조조정 노력도 없이 부당 해고를 하는 사례마저 있어 기업 풍토를 흐리는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한 휴업수당지원, 고용유지훈련지원, 근로시간단축지원등 고용안정을 위한지원 계획도 기업이 제대로 받아들여서 활용할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