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봉사 예산배정 늑장

정부의 준비 소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각 시.도에 내려보낸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통해 오는 16일 부처별 시.도 예산을 배정하고 각 시.도는 20일에 시.군.구별로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했으나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과 의회의결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사업시행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 예상액 약 3백억원 가운데 20여억원만 내려왔을 뿐 나머지 지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름정도 남은 5월부터 과연 정부 8개부처별로 실시하는 20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비 부담부분에 대해 단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예비비로 충당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으나,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에 대해선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 시.도와 지자체 의회간 마찰이 예상된다.

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실업급여 미수혜자 식별 작업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할 노동관서를찾아가 일일이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시.군.구별로 지방의원, 학계, 관계, 민간단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유형별로 단가 확정 등 세부사업을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위원 위촉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1차 사업 대상자 선정.발표, 세부계획 수립, 신청자 사전교육,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2차 사업 대상자까지 모집해야 한다"며 "시행도 문제지만 시행 후에 벌어질 갖가지 부작용 때문에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李敬雨.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