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10兆 조성

올해안으로 기업의 주식매입과 장기대출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이 각각 5조원 이상으로 신설된다.

또 빠르면 상반기부터 대동은행 등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 12개 은행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은행은 인수.합병되거나 폐쇄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6월중 산업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각각 1조원 규모로 신설한 뒤 올해안으로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등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이들 기금의 규모를 모두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BIS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를 받은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시한을 6월말 이전으로 앞당기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원활한 합병 및 제3자 인수를 위해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현행 4%)를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토지공사가 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기업의 부채상환용 매각부동산을 매입하도록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시킨 뒤 팔아 수익을 올리는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