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충실한 韓日관계를

종군위안부문제는 한.일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의 하나다. 양국의 견해차가 심한 이 문제를 원만히해결하는 길은 '원칙'에 충실하는 길 밖에 없다. 진상규명.사죄.배상의 수순을 밟아 가면 된다.그러나 우리측의 대응 잘못도 크기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꼬여 왔다. 일본은 65년 한일수교협정때 이미 배상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또 사과문제도 기회있을 때마다 '유감의 뜻'을 표해왔기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대해 할일이 없다는 태도다. 진상규명문제에서만은 소극적이지만, 수치스런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해서 내놓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우리의 대응은 처음부터 잘못했다. 초대 이승만정부는 반일(反日)만 앞세웠지 실리외교는 제로였다. 짧았던 장면정부는 구체적인 외교노력을 할 겨를이 없었다. 박정희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에 돈을 빌리는 처지에 두루뭉수리로 65년 한.일 수교를 감행하고 말았다. 정변(政變)과 혼란을겪으면서 전두환.노태우정부도 이렇다 할 매듭을 짓지 못했고, 김영삼정부는 대일외교의 일관성결여로 종군위안부문제에 성과를 얻지 못했다.

새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의 하나인 이 문제를 피해자가 먼저 푼다는 취지로 배상문제를 일본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직접 배상한다는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어제 국무회의서도 생존자 1백52명에 대해 한사람에 3천8백만원씩 지급키로 의결하려 했던 것이다. 정신대 관련 민간단체등의 반발을 우려, 의결을 연기했으나 일본측의 배상과 관계없이 우리정부가 우선 지급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생존 할머니들에게 뒤늦게나마 국가가 위로의 성의를표해야 한다. 대부분 고령(高齡)이기때문에 위로금 지급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그러나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나섬으로써 우려되는 점은 일본의 국제적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진상규명과 반성.사죄에 인색한일본이 종군위안부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은 것으로 인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권고한 결의안이 무색해질 공산이 큰 것이다.과거사(過去史)에 얽매여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국제관계에 있어 확실히 처리해둘 것을 봉합한채나아간다면 진정한 선린관계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정부가 직접 배상에 나서더라도 일본은 성의있는 자세로 과거사 정리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측 위안부 문제해결의 이니셔티브에일본이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한.일사이의 오랜 현안들도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