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계'에 주름살 '교통세 인상' 반발심해

최근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를 내세워 주행세 성격의 교통세 대폭 인상을 추진중이나 시민들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환경개선 실효성이 적고 가계부담만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사무국장은 "차량 운행을 억제키 위해 주행세를 신설한다고 하나 기름값 인상방식으로 될 경우 일시적인 억제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IMF 한파로 얼어붙은 때에 세금인상으로 서민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대구녹색연합 안경숙회장은 "제도 취지는 좋으나 차량을 이용, 생계를 꾸려나가는 시민들을 배려하고 고급승용차 소유주들에게는 중과세로 차별화하는 점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은행원 민웅기씨(34.대구시 북구 고성동)는 "봉급 삭감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기 벅찬 실정에서 교통세 인상이 추진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고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승원회장은 "환경개선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며 "한 단계 더나아가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와 달리 목적세 성격의 주행세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교통세 인상폭을 확대하기로하고 빠르면 이달안으로 20~30% 인상하기로 했다. 최고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교통세는 현재 기본세율(ℓ당 휘발유 4백55원, 경유 85원)에서 탄력세율이 0%로 운영되고 있으며 20~30%로인상될 경우 휘발유 1백15~1백72원, 경유 20~31원이 더 오르게 된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