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소중 하나인 물류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개선되기는 커녕 매년 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96년 물류비는 63조 7천억원으로 95년보다 다시 10.1%가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올 예산(일반회계기준) 68조 9천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미국의 10.5%보다 월등 높은 수준이다. 고비용.저효율구조의 하나인 물류비 해결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은 주행세신설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중으로 주행세와 효과가 같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이달중 30%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세율이 올라 기름값이 오르면 과연 소비가 주느냐 아니냐는논란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주행세를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문제는 IMF와 동시에 환율인상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답이 나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소득층은 유류 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낮아 효과가 낮다는 점과 우리국민의 건망증이 문제다. 높은 유류가격이 처음에는 충격으로받아들여져 소비가 줄다가 이내 무감 ▤蠻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큰차만 좋아하는 과시문화도 문제다. 이를 고치기위해서는 우리 가치관까지를 고치는 근본적인 대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세사업자등에 대한 합리적인 환급제도의 신설이라는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