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쌀 자급유지 위혐

쌀 자급기반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이 최대한 억제되고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수수료가 1%포인트 이상 인하된다.

또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병해충종합관리(IPM)제도와 토양검정에 의한 과학적 시비 등으로화학비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작물양분종합관리(INM)제도가 구축되며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이 제정된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16일 오전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김장관은 "쌀 자급기반인 논면적은 연평균 3만4천㏊씩 감소되고 있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백10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따라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주택 등 비농업용 토지로는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양곡관리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부합하면서도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접지불제도의 확대와 융자수매제의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