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失政'오해없는 수사를

문민정부 경제실정(失政)의 근본원인을 캐는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감사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외환위기및 PCS사업자선정의혹등은 이미 사실 관계가 확인됐으나 법률적 검토에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종금사 비리의혹은 수사 개요가 명확해져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정·관·금융계의 유착고리가 밝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실 종금사인허가과정의 의혹은 94·96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고 최근엔 외환위기를 맞았을때도비정상적 자금지원의 특혜등이 말썽을 빚어왔다. 검찰은 특히 94년 9개, 96년 15개의 종금사가 무더기 인허가된 배경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94년 투자금융사 9개가 종금사로 전환됐는데, 이중 4개가 부산·마산지역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집권 민주계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6년 2차 15곳 무더기인허가 과정서는 종금사관계자들이 정치인과 재경원에 거액을 풀어 로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종금사협회사무실과 협회관계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협회압수수색에서 정치인·재경원 관계자들의 명단이 적힌 자료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진전되는 양상이다. 아울러 검찰은 두차례 인허가 당시의 재무부·재경원의 결재라인을 점검, 장·차관·국장급등 21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수사의 초점은 두차례 인허가과정시의 특혜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자기자본 기준에도 미달인 몇곳이 과연 정치인의 압력·청탁이나뇌물없이 어떻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감사원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으나 관련자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부분이다.

또하나 검찰의 수사초점은 종금사들에 대한 재경원 감사관실의 감사가 전무했다는데 있다. 정책결정사항을 감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둠으로써 종금사가 국가적 골칫거리로 커진 배경을밝히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종금사 인허가등 외환위기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방침이라고 밝히고, "표적수사는 결코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정치보복과 표적사정, 나아가서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노린 수사로 규정,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야당의 주장대로 표적수사 냄새가 나는 언동은 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제실정·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