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수사반발에 환란회귀

이경식(李經植) 전한국은행 총재의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문민정부경제실정 수사의 초점이 다시'본류'인 환란(換亂)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는 종금사 비리수사가 정치권의 반발을 사자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당초의 수사 일정을앞당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의 핵심 관계자도 "종금사 비리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검찰이 항의를받고 있다"며 "수사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전총재의 소환조사는 한은-재경원 실무자에 이은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지만, 환란조사의 핵심대목인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주재 대책회의' 참석자 가운데 첫 조사라는 점에서 검찰이환란 수사를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따라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강전부총리나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보다 앞당겨져 빠르면 금주말이나 내주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이전총재의 조사에서 검찰의 주된 관심은 지난해 10월28일과 11월9일 강전부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한은의 환란 보고가 논의될 당시 강전부총리 등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고 묵살했는지이다.이미 감사원 특감과 실무자 소환조사에서 강전부총리는 △10월28일 대책회의에서 환란을 경고한한은 보고를 다음날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11월9일 대책회의때도 강전부총리는IMF지원을 건의하는 참석자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전총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강전부총리등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점을입증할만한 물증을 찾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전총재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당시 외환위기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책임이 없을수 없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대목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금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권을 둘러싼 숱한 의혹에도 불구, 예상보다 큰 진전을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금협회를 상대로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종금사 인허가나 환란당시 외화지원과 관련, 협회차원의 로비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