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자발 구조조정때 정부 현물출자키로

정부는 부실은행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유상증자시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1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 은행이정상화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스스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외국인의 지분참여 및 합작을추진하면 부실채권 매입, 후순위채 인수, 유상증자시 정부의 현물출자 등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부실은행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어려운 만큼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을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실은행의 증자에 정부소유 주식을 현물로 출자한 뒤 정상화후 이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