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日 군대위안부 지원금 의결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어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49억1천7백만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생존 군위안부 할머니 1백52명은 개인당 3천1백50만원씩의 정부지원금과 민간모금액 6백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지원금 지급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정부차원의 대일(對日)배상요구와 지원금의 성격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의결을 보류했었다.

정부는 그후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측과 협의를 거쳐△일본의 반인도적행위에 대한 과거반성과 사과 요구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 불(不)요구 입장 철회 △정대협에 대한 정부 보조금 계속 지원 등에 합의했다.

정부가 이날 군위안부 지원금 지급을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한.일 과거청산의 최대 걸림돌중의 하나로 인식돼왔던 군대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으며,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도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일 배상요구와는 별개 차원에서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덕적 우위를확보, 일제하 인권유린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한.일 과거사를 해결하는 한편 올 가을로 예정된 김대통령의 일본국빈방문을 계기로 경제.안보협력, 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