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BIS비율 높이기 부작용

금융기관 건전성의 척도로 비쳐지고 있는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내려진정부의 무리한 증자 요구가 국내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금융구조조정을 오히려 막고 있다.

BIS 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과 종금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나 영업정지, 퇴출 등 강도높은구조조정을 벌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마다 'BIS 높이기'비상이 걸리고있다.금융기관들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자산재평가 등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중 유상증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금사를 제외하더라도 BIS비율이 8% 미만인 전국 12개 은행이 계획중인 증자 금액만도 현재 2조7천억원에 이르고있지만 금융구조조정을 앞둔 불안심리와 증시 침체로 대대적 실권주 발생이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증자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며 증자 참여를 강요하거나 증자 참여 금액만큼 신규로 대출을 하는등 편법을 동원한다는 내부방침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대부분 액면가를 크게 밑돌고있어 기업들이 증자에 참여하는순간 액면가와 시세가의 차이만큼 손해를 앉아서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증자 참여에 따른금융기관의 신규 대출금에 붙는 20%안팎의 고금리로 이중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지역경제계 및 금융계에서는 경제 및 증시 여건을 감안 않은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무리한증자 요구가 금융산업의 정상적 구조개편을 오히려 가로막고 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지역금융권 관계자는 "자발적 증자 참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만큼 금융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해무차별적으로 거래기업에 증자 참여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자 강요는 부작용이 너무 큰 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상공회의소도 최근 청와대,재경부 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무리한 증자의 원인이 되고있는획일적 BIS비율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