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에 그친 실업대책

정부가 각종 실업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단기적인데다 시간 촉박과 선정기준 모호 등으로 실효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근로기간을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각 시.군이 대상자 선정시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취로사업등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 판별에는 시간이 촉박해 졸속화 할 우려가 높다.

또 도시가로정비, 교통질서 계도, 재활용품 선별 등 공공근로 투입 인원을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해야 하나 6.4지방선거 법정사무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시군 해당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감독문제를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계 곤란의 저소득 실직자 가정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차 선정사업도 각 시.군에서 읍.면.동사무소가 이.통장의 협조를 얻어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보고토록하고 있지만 재산상태 파악 등 시간이 촉박해 이.통장의 친소관계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경산.洪錫峰기자〉